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나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데 있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운동 민원 신청 방법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고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선거운동 위반을 신고할 수 있나요
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다양한 선거운동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법 선거운동이나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진실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비방할 경우 해당될 수 있음)
금품 제공 및 기부 행위
- 후보자나 그 가족이 유권자나 단체에 금품, 향응,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일반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불법 선거운동
-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예: 공무원, 특정 단체 임직원 등)
- 선거벽보, 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선거운동 방법이나 수단을 위반하는 행위 (예: 법으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호별 방문, 특정 장소에서 마이크 사용 등)
-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 관계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공무원의 선거 개입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공무원이 선거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편파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외 법률 위반 행위
-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공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을 불법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행위
- 선거 관련 집회나 모임을 불법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6월 지방선거운동 민원 신청 어디에 해야 하나요
선거운동 관련 민원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주된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 단위의 선거 관련 민원을 총괄합니다.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각 시도 단위의 선거 관련 민원을 처리합니다.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가장 가까운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을 처리합니다.
신고 채널
-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90 또는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대표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90은 24시간 운영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하기 편리합니다.
- 방문 신고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상세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고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운동 민원 신청 단계별 안내
선거운동 민원 신고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단계 증거 자료 확보
신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진 또는 동영상 불법 현장을 직접 촬영합니다. 일시와 장소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성 녹음 불법적인 발언이나 약속이 오가는 상황을 녹음합니다.
- 문서 자료 불법 홍보물, 유인물, 문자 메시지, SNS 게시글 등을 캡처하거나 보관합니다.
- 목격자 진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과 장소 명확화 사건 발생 일시와 정확한 장소(주소 또는 특징적인 건물)를 기록합니다.
2단계 신고서 작성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인적 사항 (익명 신고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신원 노출에 동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기재)
- 위반행위 발생 일시 및 장소
- 위반행위 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 확보된 증거 자료 목록
3단계 신고 접수
작성된 신고서와 확보된 증거 자료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전화, 방문, 우편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위반행위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전화 접수 1390 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 구두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 방문 접수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직원에게 증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규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효과적인 신고를 위한 필수 증거 자료
증거 자료의 질은 신고의 효과를 좌우합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신고를 위해 확보해야 할 필수 증거 자료와 그 팁입니다.
- 명확한 사진과 동영상
- 사건 현장, 위반 행위 주체(인물), 위반 물품(금품, 유인물 등)이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 가능하다면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주변 배경을 함께 담아 장소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동영상은 행위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정확한 시간과 장소 기록
- 사진, 동영상 촬영 시 GPS 정보나 시간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스마트폰 설정을 확인합니다.
- 수기로 기록할 경우, ‘2026년 5월 15일 오후 3시 20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번지 (OO빌딩 앞)’와 같이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음성 녹음
- 불법적인 발언이나 금품 제공 약속 등 대화 내용을 녹음합니다.
- 녹음 시 주변 소음이 적은 곳에서 명확하게 녹음될 수 있도록 주의합니다.
- 문자 메시지, SNS 게시글 캡처
-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글 등을 전체 화면으로 캡처하여 발신자, 수신자, 날짜, 시간 정보가 모두 포함되도록 합니다.
- URL 주소도 함께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 목격자 정보
-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이름, 연락처, 진술 내용을 확보합니다.
- 목격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신고인이 목격자의 진술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신고 시에는 사본을 제출하거나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나 변조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원본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운동 민원 신고 시 유의할 점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신고를 위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익명성 보장과 신원 노출
-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인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1390 전화 신고 등은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신고인의 진술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원 노출에 동의하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원 노출 여부는 신고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신고 금지
-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의 시의성
-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특히 선거일이 임박하여 발생하는 위반 행위는 신속한 신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 객관적인 정보 전달
- 신고 내용을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보다는 실제 발생한 상황과 확보된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 보상금 제도 활용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의 동기를 부여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신고하면 저의 신원이 노출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인의 신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1390을 통한 전화 신고나 온라인 신고 시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및 조사를 위해 신고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신원 노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선거법 위반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그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행위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으나, 신속한 조사를 위해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전 선거운동, 불법 기부 행위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5. 신고 후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시정 명령, 공표, 고발,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신고인에게는 처리 결과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6. 신고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명예감시단’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 감시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 선거 감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른 선거법 정보를 알리고 불법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비용 효율적인 신고 방법
선거운동 민원 신고는 대부분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 효율적인 신고를 위한 팁입니다.
- 스마트폰 적극 활용
- 대부분의 증거 자료(사진, 동영상, 음성 녹음, 문자/SNS 캡처)는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 구매 없이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 온라인 신고 시에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증거 자료를 바로 업로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고 시스템 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별도의 우편료나 팩스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도 절약됩니다.
- 1390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통신 요금 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긴급한 상황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면 교통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에는 미리 증거 자료를 정리해두고, 궁금한 점을 메모하여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공유 및 협력
- 혼자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증거를 수집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때도 허위 사실 유포나 개인 정보 침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민원 신고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비용 걱정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감시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